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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경제

주69시간? 주69시간 시간표 정리

by 행복론자 2023. 4. 11.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이슈입니다.

최대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합법화한다는 이야기인데 주69시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69시간-일하는-사람들

주69시간 일하는 세상이 올까? 주69시간 시간표

1.주69시간 정의?

현행 근로법상 모든 사업장에서 최대 주52시간동안만 일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최대 주69시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리고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된다면 초과근로분에 대해 휴가로 보상하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시간을 일했다면, 52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 다음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주69시간 시행배경

주52시간-비판하는-윤석열-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서 반갑지 않은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위 캡쳐에서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 인터뷰에서는 바쁠 때는 최대로 일한만큼 쉬게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취임이되자, 본격적으로 개편을 위해 시동을 걸어왔습니다. 

주69시간-논란-타임라인

 

다만 워낙에 반응이 좋지 않자 점점 발언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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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69시간 시간표

출처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처음에는 국민들이 반가워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였는데 반응이 그렇지 않자

더 자세히 설명하려는 의도로 다음처럼 주69시간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근무를 오래하게 되는 시즌이 되면(위 사진상 1,2주차) 나머지 3,4주차에는 근무한만큼 시간을 차감해 유연근무 혹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4.주69시간 시행이 겪을 어려움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IT업계에서 종사하는 입장으로서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최대 주5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법이라지만 주52시간을 넘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렇다면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어왔습니다. 

 

주69시간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저같은 사람들은 분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69시간에 대해서는 법의 음지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52시간도 지키지 않을텐데, 아예 최대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악덕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노동력을 더욱 착취할 수 있을 것다고 염려합니다. 

 

모든 일에 장단이 있듯, 주69시간이 시행되어서 이득을 얻는 쪽과 오히려 피해를 받는 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주69시간 시행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이 논란속에 있습니다. 

부디 좋은 법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69시간 시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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