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연체율 20% 예금자보호법 적용?

제1금융권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새마을금고가 다시 한 번 부실 논란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부실과 연체율 그리고 예금자보호법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새마을금고 연체율 변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말까지만 해도 1%를 유지했다가 현재 6%를 넘긴 상황인데요,

전체 새마을금고 1294곳 중 연체율이 10% 넘는 지점이 무려 3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전체 총 연체액은 12조원으로 법인대출 111조원중 9.6%(10조 7500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새마을금고 연체율 20%?

법인 연체율이 유독 높은데, 그 이유는 새마을금고가 진행한 부동산 PF대출은 연체율이 2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체 및 부실논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는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30지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제스쳐가 나오면서 안전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책설명회에서 새마을금고의 리스크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만약 파산하게 된다면 그 여파가 상당히 클 것이라 아예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새마을금고가 위험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체액 12조는 아주 큰 금액이지만 전체 예수금이 250조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당장 큰일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차원에서 감사를 하는만큼, 부실채권 정리로 채무개선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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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흔히 아는 5,000만원 한도의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국가차원에서 이자+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법이지만 새마을금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보장을 해주고 22년말 기준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약 2조3천억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대응방안?

만약 제가 새마을금고에 돈이 있다면 안전한 제1금융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보호해준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마을금고가 위험해보이지는 않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개인차원에서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남이 하는 '안전하다'는 말을 믿어서 좋은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금고 부실과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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